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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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용자 동의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사용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수십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가안보실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에 총 66억6천만원과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해외 기업 간부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언론보도와 이용자 제보를 바탕으로 이용자 정보를 얼굴로 수집한 적법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는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보안이 취약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쉽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안면인식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64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보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이용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안면인식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외 이전 데이터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총 2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시에 수리를 요청하고 발생한 결과를 시정한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2억2천만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3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글은 법률 위반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개인정보가 누락된 경우 등 추가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에는 주의하시기 바라다.

위원회는 “해외 기업의 자의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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